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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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391 술값 안내고 폭력행사 3명 영장 고려21 2002-12-17 256
390 미군 사고차량 지휘관 4명 징계 고려21 2002-12-17 234
389 전국 일선서 지문검색시스템 구축 고려21 2002-12-17 282
388 주한미군 한국 택시승객 폭행 - '미군 신병 한국법정 인 고려21 2002-12-16 263
387 채무자 납치 감금.폭행후 승용차 등 갈취 고려21 2002-12-16 256
386 텔레마케팅 사기 3명 구속 고려21 2002-12-16 254
385 만취운전자 문자메시지보다 사고 고려21 2002-12-16 320
384 채용 취소된 입사예정자도 대기기간 동안 임금 줘야 고려21 2002-12-16 380
383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, 범위싸고 檢察과 辯協 대립 고려21 2002-12-16 290
382 사원에 '1년제계약' 강요는 위법 고려21 2002-12-16 310
381 주차장 차빼려 음주운전, 면허취소는 가혹 고려21 2002-12-16 386
380 채무자 딸 감금 일당 긴급체포 고려21 2002-12-16 2176
379 "연구무관 고정지급 연구비 임금 아니다" 고려21 2002-12-16 252
378 미군장교 "시민에게 폭행당했다" 신고 고려21 2002-12-16 259
377 인권위, `이화여대 금혼' 조사 고려21 2002-12-16 24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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