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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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66 "40년전 만든 신체장해 감정기준 개선해야" 고려21 2002-12-28 268
465 부정.불량식품 11개 업소 적발 고려21 2002-12-27 346
464 모든 음주운전자 사회봉사명령 손보협회 추진 고려21 2002-12-27 361
463 "시동걸지 않은 차량 음주운전은 무죄" 고려21 2002-12-27 294
462 "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 카드발급 무효" 고려21 2002-12-27 325
461 전국 음주단속 1천138명 적발 고려21 2002-12-27 308
460 토지감정평가서 위조해 물품 편취 고려21 2002-12-27 298
459 공인회계사 261명 헌법소원 고려21 2002-12-27 332
458 아내 구타 교육위원에 `주민소환제' 적용 움직임 고려21 2002-12-27 294
457 '검사에 부탁 석방시키겠다' 1천600만원 챙겨 고려21 2002-12-27 261
456 검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처벌강화 `효과' 고려21 2002-12-27 235
455 "교도소 서신교환권 침해 국가배상" 고려21 2002-12-27 305
454 법학전공대학생"알몸수색 경찰청 훈령 부당" 고려21 2002-12-27 251
45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, 후유 고려21 2002-12-26 274
452 여성 무료법률구조 확대 고려21 2002-12-26 2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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