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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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6646 법원, 유죄확정前 변호사 업무정지 `적법' 고려21 2011-10-10 154
6645 "진로방해 버스 앞 급정거..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1-10-10 155
6644 대구지법, 돈받고 범인도피 40대 집유 고려21 2011-10-08 154
6643 '사기치는 수뇌부' 비방 경찰관 파면 정당 고려21 2011-10-08 160
6642 대법 "납북 실종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" 고려21 2011-10-07 161
6641 "너 도주했지" 음주운전자 공갈협박 3명 검거 고려21 2011-10-07 159
6640 대법 "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 소급적용" 고려21 2011-10-07 160
6639 "음주운전 적발에 전자서명 위조…처벌대상" 고려21 2011-10-06 162
6638 "술마시고 10여ｍ 후진해도 음주운전" <창원지법> 고려21 2011-10-06 162
6637 법원 "종교이유로 4주 군사훈련 거부는 부당" 고려21 2011-10-05 160
6636 “선수 지도하다 허리 수술땐 씨름부 감독도 유공자 인정” 고려21 2011-10-04 162
6635 교원소청심사위-광주교육감 진실 공방 고려21 2011-10-04 162
6634 "기증재산 목적외 사용 법인 허가취소 정당" 고려21 2011-10-04 160
6633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암시 60대男 중형 고려21 2011-10-04 161
6632 "등기내역 부실확인, 국가·법무사 배상책임" 고려21 2011-10-04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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