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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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6601 김천지원 "눈길 사고 도로관리기관 책임 없다" 고려21 2011-09-17 163
6600 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한 치과의사 벌금 200만원 고려21 2011-09-17 161
6599 "직장상사 고소한 직원 징계는 부당" 고려21 2011-09-16 164
6598 무죄받으면 정지·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고려21 2011-09-16 163
6597 "전력공급비상시 골프여행 한전간부 해임 정당" 고려21 2011-09-15 165
6596 술 수십병 먹여 손님 숨지게 한 업주 중형 고려21 2011-09-15 162
6595 "3만원 술값내기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" 고려21 2011-09-15 164
6594 음주운전 적발되자 트럭 몰고 파출소 돌진 고려21 2011-09-15 158
6593 부산지법 "구체적 규정 없는 행정처분은 위법" 고려21 2011-09-14 162
6592 법원 "유공자 부인,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" 고려21 2011-09-14 162
6591 "새마을금고 많아도 요건 충족하면 인가해야" 고려21 2011-09-14 161
6590 "장기간 소음 노출 광부에게 장해보상금 지급해야" 고려21 2011-09-14 161
6589 "경찰 비위 징계 1천100여명…4년새 69%↑" 고려21 2011-09-14 160
6588 `사건무마 청탁' 300만원 수수 경찰 파면 고려21 2011-09-09 161
6587 고소 당할까봐 이웃 무고한 50대 징역형 고려21 2011-09-09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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