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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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61 법원 "모르고 위법한 의사 면허취소 가혹하다" 고려21 2011-10-15 156
6660 공사중인 곳 집회는 관리자 승낙있어야<수원지법> 고려21 2011-10-15 161
6659 11살 지적장애아 강제추행 70대 징역3년 6월 고려21 2011-10-15 160
6658 조상땅찾기 100% 승소' 사기 변호사 실형 확정 고려21 2011-10-14 156
6657 "면허취소 두려워" 처남에게 위증 부탁했다 징역형 고려21 2011-10-14 158
6656 법원 "군대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1-10-13 164
6655 "아파트 욕실 신발 문에 걸리면 하자"<법원> 고려21 2011-10-13 159
6654 대구지법, 도서관주변 여관 신축불허는 '적법' 고려21 2011-10-13 160
6653 '가짜 석유' 주유소 업자 이례적 실형 '징역 6월' 고려21 2011-10-13 162
6652 법원 "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" 고려21 2011-10-13 157
6651 '다시한번 싸우자' 재대결 100% 피해자 성립안돼 고려21 2011-10-12 152
6650 "향응ㆍ성접대 공무원 선고유예 받아도 해임 마땅" 고려21 2011-10-12 154
6649 고법 "의사 한방침술은 의료법 위반" 고려21 2011-10-12 152
6648 법원 "청소년에게 술 제공, 돈 안 받으면 무죄" 고려21 2011-10-12 150
6647 범죄 신고자에 피해 줄 수 있는 정보공개 거부 고려21 2011-10-12 1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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