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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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41 7세 여아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형<수원지법> 고려21 2011-08-25 159
6540 소청심사위, 서원대 박모 교수 징계 '부당' 고려21 2011-08-25 165
6539 보훈보상대상자 신설,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보상한다 고려21 2011-08-23 160
6538 "재범위험만으로 심신장애자 치료감호 안된다" 고려21 2011-08-23 157
6537 대구지법, 종교 이유 입영거부 20대 징역 고려21 2011-08-23 162
6536 집ㆍ병원에서 잇단 폭행..60대男 구속 고려21 2011-08-22 157
6535 "벌금형 불만" 상습 도로교통 방해 60대 구속 고려21 2011-08-22 159
6534 법원 "산재로 투병 시달리다 자살,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고려21 2011-08-22 165
6533 법원 "룸살롱황제 728회 연락한 경관, 해임 취소" 고려21 2011-08-22 157
6532 정부-지자체 따로인 '소송후 면허ㆍ영업정지'처분 고려21 2011-08-22 162
6531 "농약업체에 손해 떠넘긴 농협에 과징금 정당" 고려21 2011-08-22 157
6530 "소년범 보호처분도 `전자발찌' 부착 근거" 고려21 2011-08-22 160
6529 제주지역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100% 고려21 2011-08-20 157
6528 제대 후 받은 진단으로는 국가유공자 해당 안 된다 고려21 2011-08-20 159
6527 "`양천署 고문사건' 강력계장 감봉처분 취소"" 고려21 2011-08-20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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