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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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46 "희귀물품은 구매가 속여 팔기만 해도 사기" 고려21 2010-02-08 163
4545 "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유공자로 인정해야" 고려21 2010-02-08 162
4544 결혼식장서 가짜 축의금봉투로 답례금 챙겨 고려21 2010-02-08 165
4543 도박 발각되자 친구 면허증 제시한 40대 입건 고려21 2010-02-08 166
4542 `내부고발' LG전자 직원해고 무효판결 고려21 2010-02-06 180
4541 과적단속 수뢰 공무원 위증교사로 징역 추가 고려21 2010-02-06 168
4540 대법 "정신질환자 교도소 자살에 국가 배상" 고려21 2010-02-05 171
4539 '성탄절 특사' 7일만에 자선냄비 훔쳐 고려21 2010-02-05 177
4538 <'공무원 정치적 중립'에 엇갈린 판결 잇따라> 고려21 2010-02-05 178
4537 <선거법 위반 단체장 벌금 10만원에 '울고 웃다'> 고려21 2010-02-04 174
4536 대법 "업무정지기간에도 업무방해죄 성립" 고려21 2010-02-04 187
4535 '피의자ㆍ피해자 작성문서' 공유 안된다 고려21 2010-02-04 173
4534 <40대 판사, 老원고에 "버릇없다"…인권침해> 고려21 2010-02-04 169
4533 <한국전 부상 사망후 5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> 고려21 2010-02-03 187
4532 제주시, 지난해 국가유공자 취득세·등록세 6억2천만원 감 고려21 2010-02-03 16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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