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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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531 유공자 불인정 부상 군 전역자에 잇단 승소 판결 고려21 2010-02-03 182
4530 "치매환자 병원 이탈후 사고..병원도 책임" 고려21 2010-02-03 168
4529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, 임차인도 보상 길 넓어져 고려21 2010-02-02 172
4528 연말연시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하루 13명꼴..절반이 고려21 2010-02-02 164
4527 법원 "음주운전 면허취소, 운전직 아니면 해고 못한다" 고려21 2010-02-02 173
4526 인천지법 "오피스텔 입주민에 소음피해 배상" 고려21 2010-02-02 174
4525 `비리경찰관' 징계처분 불복 급증 고려21 2010-02-02 186
4524 "범행부인 후 자수서 냈다면 자수 아닌 자백" 고려21 2010-02-01 176
4523 <"한국인 되고 싶어요"…불법귀화 천태만상> 고려21 2010-02-01 173
4522 대구법원, 음주.무면허 운전자 잇단 법정구속 고려21 2010-02-01 174
4521 "임대주택 들어선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못해" 고려21 2010-02-01 168
4520 대법 "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" 고려21 2010-02-01 176
4519 "피부시술 할인광고에 의사면허정지 부당" 고려21 2010-02-01 165
4518 대전도안지구 이주자택지 바가지분양 '제동' 고려21 2010-02-01 173
4517 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 고려21 2010-02-01 17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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