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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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457 "체포절차 위법하면 음주측정거부 처벌 못해" 고려21 2010-01-15 184
4456 '한상률 비판' 전 세무서 직원 소청심사서 '해임'…행정 고려21 2010-01-15 186
4455 경찰 `LED 조끼'로 음주단속 직원 보호 고려21 2010-01-15 190
4454 "잔금 안주고 계약해제땐 납세의무 없어" 고려21 2010-01-14 183
4453 "냉장고 배달 `허리 삐끗'…회사책임 60％" 고려21 2010-01-14 192
4452 "거래인감만으로 예금주 인정할수 없어" 고려21 2010-01-14 180
4451 <선박 뺑소니 처벌규정 생기나..관련 법 상정> 고려21 2010-01-14 190
4450 한국토지주택공사, 토지보상 방식 변경 고려21 2010-01-13 185
4449 '무면허, 음주운전…'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↑ 고려21 2010-01-13 189
4448 "뺑소니 운전자 사진 한장만으론 증거 불충분" 고려21 2010-01-13 203
4447 `상가 권리금' 보호 법제화 검토 고려21 2010-01-13 187
4446 <부산 강서주민, 이행강제금 걱정 태산> 고려21 2010-01-12 192
4445 인천지법 "진술거부권 미고지땐 증거능력없다" 고려21 2010-01-12 182
4444 `보조금은 눈먼 돈?' 농민.공무원 입건 고려21 2010-01-12 191
4443 창원지검, 토지용도 변경 명목 돈받은 브로커 구속 고려21 2010-01-11 18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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