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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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26 사이버 형사재판 5월 실시...무면허·음주운전 등 약식절 고려21 2010-01-04 187
4425 인터넷에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<부산지법> 고려21 2010-01-04 178
4424 "땅값상승 기대 부동산투자 취소안돼"<대전지법> 고려21 2010-01-04 169
4423 "학원 강사도 근로자..퇴직금 줘야"<수원지법> 고려21 2010-01-04 167
4422 "잘못된 처방대로 투약한 간호사도 유죄" 고려21 2010-01-04 169
4421 경찰 즉결심판 청구때 사전설명 의무화 고려21 2010-01-04 173
4420 `人面獸心' 성폭행범 항소심서 처벌 가중 고려21 2010-01-04 177
4419 "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" 고려21 2010-01-04 173
4418 "장천공 간과해 사망..병원 50% 책임"<수원지법> 고려21 2010-01-04 180
4417 인천지법 "청탁없어도 직무관련 돈받으면 뇌물" 고려21 2010-01-04 173
4416 `식품위생법 위반' 제조ㆍ판매자만 처벌 고려21 2010-01-04 176
4415 `억대 룸살롱 향응' 검찰수사관 2명 해임 고려21 2010-01-04 178
4414 우울증약 다이어트 처방 정신과의사, 면허정지 정당 고려21 2009-12-31 193
4413 부산시의원 음주운전 뺑소니 검거 고려21 2009-12-31 177
4412 "재개발땅 소유권이전시 보상금 바로 지급해야" 고려21 2009-12-31 17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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