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011 "애완견에 놀라 다치면 개 주인이 배상"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4-21 199
2010 "법규정 외 지자체 위원회 정한 기준 '위법'"<청주지법 고려21 2008-04-21 175
2009 진료소홀 의사에 집유 선고<대구지법> 고려21 2008-04-21 211
2008 건물명도소송서 패하자 건물벽에 모욕적인 낙서… 벌금100 고려21 2008-04-21 188
2007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 고려21 2008-04-21 242
2006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…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 고려21 2008-04-18 221
2005 대법 "강도 모의 후 말리지 않으면 공범" 고려21 2008-04-16 184
2004 "빗물에 미끄러져 부상..시설관리자도 책임" 고려21 2008-04-16 237
2003 가짜범인 내세운 피고들에 잇단 징역형<광주지법> 고려21 2008-04-15 208
2002 "회사승용차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"<대구고법> 고려21 2008-04-15 204
2001 뺑소니 처벌 피하려고 "아내가 운전했다" 고려21 2008-04-15 451
2000 자리싸움하다 행인 다치게한 상인 손배책임75% 고려21 2008-04-14 194
1999 "구체성 없이 `말'로만 약속, 법적 구속력 없어" 고려21 2008-04-14 187
1998 "승객과 마찰 후 뇌경색 택시기사, 업무상 재해" 고려21 2008-04-14 178
1997 "동료교사 강제추행 학교법인도 책임"<부산고법> 고려21 2008-04-14 177
 
  541   542   543   544   545   546   547   548   549   55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773232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