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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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516 경찰단속무시 PC방업주, '3진아웃' 고려21 2006-11-30 411
1515 "면책조항 설명 부족시 보험금 지급" 고려21 2006-11-29 447
1514 판례로 본 `다단계 피해' 법적 책임 고려21 2006-11-29 458
1513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구속 고려21 2006-11-23 410
1512 음주·무면허 하면? '벌금 1000만원' 선고 고려21 2006-11-23 434
1511 법원, 인터넷 채무상환 독촉신청 허용 고려21 2006-11-23 429
1510 "유일한 목격, 증거인정 안돼" 고려21 2006-11-20 472
1509 서울고법 "도주자에게 실탄 발사한 경찰관행위 정당" 고려21 2006-11-20 466
1508 `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' 위자료 판결 고려21 2006-11-18 424
1507 '도로경계 침범 주택건축' 징역형 고려21 2006-11-18 447
1506 "규정지켰어도 일조권 침해하면 배상" 고려21 2006-11-18 472
1505 눈길끄는 법원 음주측정 판결 2제 고려21 2006-11-17 519
1504 세번 파면 딛고 복직한 오뚝이 교수 고려21 2006-11-10 421
1503 "여아 개에 물린 사고, 주인 과실 70%" 고려21 2006-11-09 450
1502 "무자격 직원 약 판매는 약사책임" 고려21 2006-11-09 43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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