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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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501 법원 "재산권 보다 통행권이 우선" 고려21 2006-11-09 438
1500 "임대업자 믿은 의료기 부작용, 본인 책임 70%" 고려21 2006-11-08 458
1499 "진의파악 않고 소장 각하는 부당" 고려21 2006-11-08 411
1498 검찰, 벌금형 선고후 출국땐 시효정지… 형법개정 건의 고려21 2006-11-07 406
1497 "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"-대법 "제3자가 녹음 고려21 2006-10-31 453
1496 "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" 고려21 2006-10-23 422
1495 법정서 거짓말 '큰코' 다친다 고려21 2006-10-17 425
1494 무죄 선고율 증가…보상 방법은? 고려21 2006-10-10 413
1493 "성묘 위한 묘지 통행권은 보장해야" 고려21 2006-10-04 451
1492 대법 "견인차량도 안전조치 의무있다" 고려21 2006-10-04 445
1491 추석 음주차 동승했다간 `낭패' 고려21 2006-10-04 419
1490 "자살 입증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" 고려21 2006-10-02 514
1489 형사재판 진행방식 이원화…重罪는 `엄격' 고려21 2006-10-02 403
1488 '때늦은 경보음' 경비업체 전액 배상 고려21 2006-09-30 449
1487 검찰 잇단 영장 기각에 조직적 반발 고려21 2006-09-20 4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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