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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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441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고려21 2006-06-14 447
1440 피의자 조사중 자살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" 고려21 2006-06-13 392
1439 "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집행유예 취소" 고려21 2006-06-13 516
1438 "류씨 성, 유씨 표기강제 부당" 판결 고려21 2006-06-12 467
1437 "개인파산자에게 빚 독촉했다면 위자료 책임" 고려21 2006-06-12 421
1436 "외근혁대 10년 맨 경찰관 디스크 공무재해" 고려21 2006-06-12 466
1435 음주단속 경찰관 살인 운전자에 징역18년 선고 고려21 2006-06-08 401
1434 "부하직원 횡령 감독소홀 경찰 징계타당" 고려21 2006-06-08 456
1433 "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안돼" 고려21 2006-06-08 388
1432 "`성희롱 농담' 軍상급자 징계 정당" 고려21 2006-05-31 351
1431 "피고발인 불기소처분…고발인 무고 단정할 수 없다" 고려21 2006-05-31 507
1430 "선거때 도와달라며 돈 줬다" 허위신고 법정구속 고려21 2006-05-31 382
1429 "소송시 인지 첨부 규정 합헌" 고려21 2006-05-29 356
1428 무고.위증사범 관용없다 고려21 2006-05-27 388
1427 부동산등기신청 6월부터 인터넷으로 고려21 2006-05-25 90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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