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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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561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했어도 간통죄 고소 취소 아니다 고려21 2007-02-05 371
1560 형 면제 15일 앞두고 5년 도피 마감 고려21 2007-02-02 367
1559 "업무 대화 중 폭행당해…업무상 재해" 고려21 2007-02-02 416
1558 음주운전 적발되자 형 이름으로 진술 고려21 2007-02-02 527
1557 "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아니다" 고려21 2007-02-02 316
1556 법원 `청년 개인파산신청' 제동 고려21 2007-02-01 344
1555 "'운전의사 없는 음주운행' 면허취소는 위법" 고려21 2007-02-01 341
1554 범인 가족에게 허위자백 시킨경우 '범인도피교사죄' 해당 고려21 2007-01-30 322
1553 "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" 고려21 2007-01-26 367
1552 "업무 스트레스로 간질환 악화된다" 판결 고려21 2007-01-24 322
1551 "국가유공자 만들어주겠다" 속여 고려21 2007-01-23 342
1550 "애견 의료사고 위자료 개값의 세배 주라" 고려21 2007-01-17 377
1549 헌재 "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돼" 고려21 2007-01-17 396
1548 부부사이라도 고액 재산 처분땐 가사대리권 성립 안돼 고려21 2007-01-17 419
1547 선임병에 폭행당한 군인 휴가중 자살… 국가가 보상 고려21 2007-01-17 3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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