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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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46 ▶ 사례 9-5 :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/ 선정제외 구제 고려21 2006-02-07 2440
45 ▶ 사례 9-6 : 영업정지(업무정지)/ 과징금/ 자격정지(의사, 치과의사, 간호사, 약사,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, 간호조무사, 국가기술 등)/ 등록말소(영업장폐쇄)/ 이행강제금 부과, 행정대집행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(반려) 구제 고려21 2006-02-07 3273
44 ▶ 사례 9-7 : 공무원(사립학교 교원 포함) 징계 등 구제(소청심사 청구)/ 부당해고 고려21 2006-02-07 3227
43 ▶ 사례 9-8 :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(우울증 등), 과로사, 돌연사,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(특별 행정심판) 등(순직 처리, 공무상사망)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(재해보상),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 재해 심사청구 구제/ 산업재해 고려21 2006-02-07 3287
42 ▶ 사례 9-9 : 국가유공자(유족) 등록거부/ 의사자(의상자) 불인정 등 구제 고려21 2006-02-07 2981
41 영업정지 2개월 => 집행정지 '인용'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(일부 인용, 영업정지 15일로 변경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06-02-07 2912
40 0.117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00대리점 사장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06-02-07 1948
39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,결격기간 부과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05-11-15 2882
38 ★★ 고려21 관련 언론보도 내용, 2005.10.25<화> 한국경제신문 ★★ --- 요지 : 실종 여중생 살인사건 담당 수사반장(경찰공무원)의 자살(사망)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(특별 행정심판)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--- 고려21 2005-11-15 2424
37 0.114 %(운전경력 11년 5개월)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영업사원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05-09-06 2170
36 0.108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00병원 간호부 간호사(여) ♣ 대전광역시 ♣ 고려21 2005-08-30 2116
35 0.115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5-08-09 2281
34 0.123 %(운전경력 14년 1개월)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00공사 직원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5-08-02 2868
33 0.107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00은행 00지점 지점장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05-08-02 1770
32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,면허취소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직권시정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00방송국 보도부 기자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05-07-28 23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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