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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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7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,결격기간 부과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자영업(제조업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04-10-05 4302
16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,결격기간 부과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회사원(영업 담당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4-08-10 4274
15 0.110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영업사원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04-07-20 4007
14 0.112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1년 결격 --> "취소") ♣ 영업사원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04-05-12 5467
13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,면허취소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직권시정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회사원(전자제품 수리 담당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4-01-27 8682
12 0.110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1년 결격 --> "취소") ♣ 대기업 차장 ♣ 울산광역시 ♣ 고려21 2003-11-18 7876
11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,면허취소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회사원(기술 영업 담당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03-11-11 6459
10 0.109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3-11-11 4761
9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,면허취소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자영업(통신기기 A/S업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3-10-18 5212
8 과징금(5천만원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과징금 3천만원으로 변경) ♣ 충청북도 ♣ 고려21 2003-10-18 4851
7 0.140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1년 결격 --> "취소") ♣ 대기업 회사원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3-10-18 5982
6 경찰공무원 비위,징계 처분("해임") => 소청심사 청구,승소("해임" ---> "정직 3개월" 로 변경) ♣ 경찰공무원 ♣ 고려21 2003-10-18 4041
5 0.167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1년 결격 --> "취소") ♣ 연구원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3-10-18 6582
4 청소년(미성년자) 고용, 영업정지 3개월 => 집행정지 '인용'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(일부 인용,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) ♣ 강원도 ♣ 고려21 2003-10-18 3453
3 ■ "생계형" 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이의신청" 이란 ?? - 음주운전, 벌점초과, 적성검사미필 - ★★ 고려21 2003-10-18 670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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