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61 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09-04-15 1004
60 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, 2009.07.06<월>, 영업정지 2개월 -->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) ... 원처분(영업정지 2개월)의 1/2 감경 고려21 2009-07-07 982
59  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09-08-19 630
5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승소(일부 인용,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♣ 주유소 및 편의점 운영 사업자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08-11-12 2400
57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제공(판매) 청소년보호법 위반,영업정지 2개월 => 집행정지 '인용' 결정 및 직권시정, "행정심판" 청구 취하(완전 구제, 영업정지 2개월 --> "취소"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8-04-02 2559
56 ■ 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취소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--> "취소") ♣ 개인택시기사 ★★★면허취소 1회, 인적피해 교통사고 4회 등 전력 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♣ 고려21 2008-04-02 2050
55 ■ 육군 대위 중앙선 침범 일방과실 자피 교통사고, 후송 치료 중 사망 => 순직 처리(공무상사망) 및 국립묘지안장 등 개별 수익적 법률관계 완료★★★★ ♣ 군인(軍人) ♣ ▶◀ 謹弔 고려21 2007-06-07 1795
54 ■■■■■▶ = [사진/자료실] 메뉴를 개설하며 = ◀■■■■■ 고려21 2007-05-03 1566
53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제공(판매) 청소년보호법 위반,영업정지 2개월 => 집행정지 '인용' 결정 및 "행정심판" 청구사건 승소(일부 인용, 영업정지 2개월 -->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) ♣ 경기도 ♣ [▶ 사례 9-6 (이하 제 47 번) 관련 내용 참조] 고려21 2006-10-31 2840
52 ★★ [고려21 관련 언론보도 내용, 2006.02.15<수> 내일신문 ] - 공무원 사망(순직) 관련 유족보상금 청구사건 - ♣ 경찰공무원 ♣ [▶ 사례 9-8 (이하 제 45 번) 관련 내용/ 이하 제 41 번 2005.10.25<화> 한국경제신문 언론보도 내용 참조] ▶◀ 謹弔 고려21 2006-02-22 2308
51 ■■■■■▶ = 본 [주요 성공사례]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= ◀■■■■■ ※ 실제 성공사례의 대표 유형(이하 ▶ 사례 9-1 ~ 9-9) 관련 내용 참고, ※ 고충민원 접수 처리, 망실(亡失) 재산권 확인(조사) 관련 내용은 기재 생략하였으므로 참고 요망. 고려21 2006-02-07 2816
50 ▶ 사례 9-1 :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(구제) ......... ☞ 정보공개청구, 감정평가서 분석, 수용재결신청 청구(조속재결 청구),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, 이의신청(특별 행정심판 청구) 등 고려21 2006-02-07 4643
49 ▶ 사례 9-2 : 음주운전 면허취소/ 벌점초과(누산) 면허취소 구제 고려21 2006-02-07 5278
48 ▶ 사례 9-3 :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/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/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/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고려21 2006-02-07 4707
47 ▶ 사례 9-4 : 뺑소니/ 음주 뺑소니/ 자동차 등 이용범죄/ 자동차 등 강절취 면허취소 구제 고려21 2006-02-07 368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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