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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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★ 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(사망)[언론보도 사건],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(순직 불인정) => 심사청구(특별 행정심판), 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순직 처리)[언론보도 사건] ...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완료 ♣ 경찰공무원 ♣ ▶◀ 謹弔 고려21 2005-07-25 2074
30 0.118 %(운전경력 8년 10개월)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05-07-12 2289
29 ■ (주)0000(법인, 대표이사: * **)의 전문 건설업(철물공사업) 등록말소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피청구인의 직권시정 --> 행정심판청구 취하로 사건 종료, 완전 구제, 등록말소 --> "취소"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5-06-22 1539
28 영업정지 2개월 => 집행정지 '인용'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(일부 인용, 영업정지 15일로 변경) ♣ 충청북도 ♣ 고려21 2005-06-08 2128
27 (주)0000(법인, 대표이사: * **)의 전문 건설업(기계설비공사업) 등록말소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피청구인의 직권시정 --> 행정심판청구 취하로 사건 종료, 완전 구제, 등록말소 --> "취소"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5-05-30 1326
26 0.109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(주)0000000 대표이사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5-05-03 2279
25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,면허취소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회사 영업사원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05-04-12 3192
24 벌점초과(130점, 음주운전 0.086% + 중앙선침범,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)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일반 회사원 ♣ 대전광역시 ♣ 고려21 2005-03-02 1882
23 과징금(420만원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과징금 140만원으로 변경) ♣ 울산광역시 ♣ 고려21 2005-02-15 2275
22 벌점초과(130점, 음주운전 0.088% + 중앙선침범,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4회 유)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법무법인(변호사 사무실) 사무장★★★★ ♣ 대전광역시 ♣ 고려21 2005-01-11 2621
21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,결격기간 부과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직권시정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회사원(A/S 담당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5-01-06 3515
20 0.112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00주식회사 대표이사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4-12-10 3227
19 0.109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일부 인용,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) ♣ 회사원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4-12-10 1835
18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,면허취소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회사원(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 담당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04-11-09 4209
17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,결격기간 부과(2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인용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--> "취소") ♣ 자영업(제조업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04-10-05 42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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