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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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281 5억원 뇌물혐의 전 칠곡부군수 징계부가금 부과키로 고려21 2014-09-26 155
8280 헌재 "PC방 금연구역 지정한 건강증진법 조항 합헌" 고려21 2014-09-25 156
8279 군 복무 중 폭력휘두른 20대, 제대 후 구속 고려21 2014-09-25 166
8278 법원 "홧김에 상관 방 출입문 폐쇄한 기무부대 원사, 징 고려21 2014-09-25 163
8277 감사원 "방과후수업 수업비 빼돌린 교장 파면요구" 고려21 2014-09-25 155
8276 강사료 불법 지급·수수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 '마땅' 고려21 2014-09-24 162
8275 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로 돈 뜯은 일당 검거 고려21 2014-09-23 164
8274 화장실 가다 익사 해군 ‘국가 유공자’ 고려21 2014-09-22 153
8273 계약직 직원 상습 성희롱 교감…항소심서 "해임 정당" 고려21 2014-09-22 151
8272 '술값난동' 부장판사 면직…경찰폭행 혐의 기소 고려21 2014-09-22 153
8271 軍, 성희롱·음주운전·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고려21 2014-09-22 168
8270 만취상태 교통사고 낸 상습 음주운전자 '쇠고랑' 고려21 2014-09-22 152
8269 흉기난동 여성에게 실탄 쏜 경찰 징계 대신 경고키로 고려21 2014-09-19 151
8268 의사 면허없이 34회 치과 시술 50대 치기공사 구속 고려21 2014-09-18 152
8267 운전자 바꿔치기 묵인빌미 갈취…레커차기사 2명 입건 고려21 2014-09-18 1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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