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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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51 꼭두새벽 출근 공무원 뇌출혈로 사망…"공무상 재해" 고려21 2014-08-29 157
8250 '유병언 변사체 확인 지연' 순천지청 검사 2명 감봉 고려21 2014-08-28 158
8249 민통선 이북서 무단 경작하다 지뢰 폭사…"국가 배상" 고려21 2014-08-28 159
8248 “음주운전 뺑소니에 증거 인멸 징역형 마땅” 고려21 2014-08-28 165
8247 상습 음주 운전·무면허 70대 운전자 구속 고려21 2014-08-28 163
8246 월남전 참전용사 파병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14-08-27 158
8245 軍 가혹행위에 정신분열·우울증…"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4-08-27 158
8244 최근 3년간 의사 5명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취소 처분받아 고려21 2014-08-27 155
8243 음주 측정 불응.경찰 폭행 40대 구속 고려21 2014-08-27 157
8242 상습 음주·무면허 운전자 잇단 실형 고려21 2014-08-27 166
8241 법원 "불법대부업자와 금전거래 경찰관 견책 정당" 고려21 2014-08-25 159
8240 지난해 정보공개 행정소송 54% "비공개 위법" 판결 고려21 2014-08-25 161
8239 '음주단속 불만'…모의권총 겨누며 경찰서 진입 고려21 2014-08-21 158
8238 ‘멋대로 퇴근’ 전주동물원장에 ‘정직 1개월’ 중징계 고려21 2014-08-20 157
8237 LGU+ 행정심판 인용…영업정지 기간 1주일 줄어 고려21 2014-08-20 1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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