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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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311 "유병언 왜 못 잡아?"…4년간 4000번 허위신고한 4 고려21 2014-10-21 148
8310 법원, 얼굴 아닌 신체 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 인정 고려21 2014-10-21 172
8309 법원 "야구부 학부모에 접대받은 교감 감봉처분 적법" 고려21 2014-10-21 154
8308 법원 "음주운전 운전직 공무원, 직권면직은 적법" 고려21 2014-10-20 157
8307 "불법주차 근절시키겠다"며 타이어 펑크낸 60대 남성, 고려21 2014-10-17 149
8306 비위공직자 징계시효 5년에서 10년 대폭 강화...정부 고려21 2014-10-17 150
8305 영동경찰, 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한 2명 구속 고려21 2014-10-16 146
8304 법원 "애국가 못 부른 중국여성, 귀화 불허는 적법" 고려21 2014-10-16 146
8303 교통사고 후 이른 업무 복귀로 뇌출혈…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4-10-15 144
8302 "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세요" 고려21 2014-10-14 144
8301 징계 전에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고려21 2014-10-10 143
8300 북침 훈련 부상 북파공작원 '국가유공자' 인정 안돼 고려21 2014-10-10 142
8299 기면증 앓던 군인 훈련중 부상…법원 "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4-10-10 146
8298 대법 "명확한 주소 없는 유언장, 법적 효력 없어" 고려21 2014-10-08 144
8297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…"공무상 재해" 고려21 2014-10-08 14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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