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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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206 무면허 운전자 과실, 불법 대여업자보다 커 고려21 2014-07-25 155
8205 법원 "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안돼" 고려21 2014-07-25 155
8204 법원, 검찰 약식기소한 한의사에 면허취소형 고려21 2014-07-25 158
8203 동급생에 욕설 문자메시지…법원 "학교폭력에 해당" 고려21 2014-07-24 161
8202 법원 "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질환, 업무상재해 아냐" 고려21 2014-07-23 153
8201 해군, 함정내 여군 성추행 현역 대위 '해임' 징계 고려21 2014-07-23 155
8200 법원 "병사 자살…보호의무 소홀 국가책임 15%" 고려21 2014-07-22 155
8199 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자격취소 고려21 2014-07-22 157
8198 비위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…내년 상반기 시행 고려21 2014-07-21 158
8197 해경 부실 감찰에 '억울한 파면' 논란 확산 고려21 2014-07-21 159
8196 예식장서 식권 2장 챙긴 가짜 하객에 '징역 10월' 고려21 2014-07-21 163
8195 육아휴직중 친정에 아이 맡겼어도 휴직급여는 규정대로 지급 고려21 2014-07-21 156
8194 고용불안 파견여직원 성희롱 상사…법원 "해고 정당" 고려21 2014-07-21 157
8193 법원 "교육부의 건국대 이사장 해임처분 부당" 고려21 2014-07-18 155
8192 교원소청심사위, 경성대 교수 2명 파면 취소 결정 고려21 2014-07-18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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