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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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221 “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면 음주운전” 고려21 2014-08-06 158
8220 법무부 '국정원 간첩조작' 관련 검사 3명 징계 고려21 2014-08-04 151
8219 개인정보보호 위반 복지도우미, 정직이상땐 강제 퇴사 고려21 2014-08-04 158
8218 고양시, 공금횡령·금품수수 1회도 해임 이상 징계 고려21 2014-08-04 160
8217 적성검사 소홀히 했다가 '면허 취소' 날벼락 고려21 2014-08-04 160
8216 전공노 전임활동 이유로 결근…법원 "해임사유" 고려21 2014-08-01 158
8215 오토바이로 행인 치고 도주한 무면허 10대 영장 고려21 2014-07-31 162
8214 진주외고 폭력사망사고 관련 교직원 등 7명 징계의결 고려21 2014-07-30 156
8213 충북도 행정심판위, 현도 주물공장 건립 승인 취소 고려21 2014-07-30 169
8212 '무면허운전 들킬까' 외모 닮은 친척 행세한 30대 실형 고려21 2014-07-29 153
8211 '음란메시지' 보낸 고양시 공무원 해임 처분 고려21 2014-07-29 160
8210 “국립대 교수 금품수수 직무 무관 땐 해임 부당” 고려21 2014-07-29 154
8209 법원 "수사 미진으로 일선 경찰관 징계 부적법" 고려21 2014-07-28 153
8208 "음주 사고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정당" 고려21 2014-07-28 152
8207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 챙긴 경찰관 해임 고려21 2014-07-25 1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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