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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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12 청주지검, 고소 남발 70대男 `무고'로 구속기소 고려21 2011-12-24 166
6811 청주지법, 지적장애 모르고 한 결혼 취소 인정 고려21 2011-12-24 164
6810 `재미삼아' 주사기로 차량 15대 타이어 펑크 고려21 2011-12-22 169
6809 `변희재는 듣보잡' 진중권 유죄 확정 고려21 2011-12-22 166
6808 재판서 `김정일 만세'에 10월 확정<수원지법> 고려21 2011-12-22 167
6807 법원 "군 복무 중 원형탈모, 유공자 인정 불가" 고려21 2011-12-21 165
6806 충북 공무원 ‘음주운전’ 징계 가장 많아 고려21 2011-12-21 165
6805 술값 10만원 때문에 업주 살해…징역30년 확정 고려21 2011-12-20 165
6804 성추행 공무원 소청 인용…해임→강등 고려21 2011-12-20 165
6803 어린이 사고 수영장 업주에 집유 선고 고려21 2011-12-20 164
6802 법원 "촌지 교사,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" 고려21 2011-12-19 162
6801 <판결 확정뒤 원ㆍ피고 뒤바뀐 판결문 논란> 고려21 2011-12-19 164
6800 복지부, 의사상자 5명 인정 고려21 2011-12-16 160
6799 무허가 PPC 의사 면허정지 처분 줄줄이 취소 고려21 2011-12-16 166
6798 무심코 만든 `10원 동전 목걸이' 벌금은 500만원 고려21 2011-12-16 17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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