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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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51 부산지법, 초등생 성폭행 70대노인에 징역7년 선고 고려21 2011-11-25 154
6750 울산지법 "사전통지 없이 내린 영업정지 부당" 고려21 2011-11-24 166
6749 "軍 사고, 과실있다면 유공자 안 돼" 고려21 2011-11-24 154
6748 부산고법 "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해임은 가혹" 고려21 2011-11-23 155
6747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강정마을회장 벌금형 고려21 2011-11-23 166
6746 대규모 농지 불법 성토한 토지주 법정 구속 고려21 2011-11-22 157
6745 법원 "측정시점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증거 부족" 고려21 2011-11-22 158
6744 소비자 속인 블로거 영업정지-과징금 부과 고려21 2011-11-21 158
6743 공무원 징계...10명 중 8명이 '음주운전' 고려21 2011-11-21 155
6742 대법 "인감증명서도 재물…편취하면 사기죄" 고려21 2011-11-21 164
674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감봉은? '적법' 고려21 2011-11-21 153
6740 6·25 직후 행정미비로 변사처리 군인 4명 명예회복 고려21 2011-11-18 157
6739 장애인 성폭행미수 1심 무죄…2심 법정구속 고려21 2011-11-18 155
6738 '아버지 위독'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는 정당 고려21 2011-11-18 155
6737 뺑소니 운전자, 동생에게 책임 떠넘기다 구속 고려21 2011-11-18 15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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