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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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6721 수원지법 "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" 고려21 2011-11-09 157
6720 <법원, 수능 부정행위 엄벌 `꿈도 꾸지마'> 고려21 2011-11-08 166
6719 법원 "잘못 저질러도 법령에 없는 해임은 안돼" 고려21 2011-11-08 224
6718 춘천지법 "뇌물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 병과해야" 고려21 2011-11-07 159
6717 장애인 취객 폭행 경찰, 해임 정당 판결 고려21 2011-11-07 158
6716 "신분 뚜렷해도 아이 치고 그냥가면 뺑소니" 고려21 2011-11-07 161
6715 "선택권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" 고려21 2011-11-07 162
6714 "성매매업소 업무는 `업무방해죄' 보호대상 아냐" 고려21 2011-11-07 161
6713 대리운전 불렀는데 ‘음주적발’? 주의사항 몇 가지 고려21 2011-11-04 173
6712 어린이집서 유통기한 넘겨 급식하면 운영정지 고려21 2011-11-04 167
6711 경찰 "정당한 총기사용엔 감찰조사 없다" 고려21 2011-11-03 162
6710 "`대머리' 표현 자체는 명예훼손 아니다" 고려21 2011-11-03 182
6709 '문신 조폭' 대중목욕탕 이용..범칙금 5만원 고려21 2011-11-03 163
6708 '폭력 없었다' 위증한 피해자 되레 법정구속 고려21 2011-11-03 162
6707 군의문사 소위 13년 만에 유공자 인정 고려21 2011-11-01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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