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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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6676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징계 고려21 2011-10-20 173
6675 전주지법 "女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" 고려21 2011-10-20 154
6674 "뚜렷한 이유없는 건축불허는 재량권 남용" 고려21 2011-10-20 156
6673 '종북 게시물' 軍장교·변호사 등 40명 수사 고려21 2011-10-19 160
6672 "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" 고려21 2011-10-19 151
6671 '뇌물죄..얼마를 선고해야하지..'양형 세미나 고려21 2011-10-19 160
6670 "음치교정 노래교실도 학원…미등록 땐 처벌" 고려21 2011-10-19 154
6669 대법 "아파트앞 확성기 시위, 해산명령 적법" 고려21 2011-10-19 157
6668 대법 "양심적 병역거부…형사처벌 대상" 고려21 2011-10-19 158
6667 동의없이 피해자 연락처 알려준 경찰관 징계 고려21 2011-10-18 154
6666 대법 "구룡마을 도로차단기…통행자유 침해" 고려21 2011-10-17 160
6665 "음주단속 봐줘" 경찰관에 행패부린 3명 징역형 고려21 2011-10-17 163
6664 "양약 복용중 한약 처방, 부작용 배상책임" 고려21 2011-10-17 158
6663 "부동산 매매사기, 입회 법무사도 책임" 고려21 2011-10-17 160
6662 “무허가 건물에 부산물 보관 영업정지·과태료 부과 적법” 고려21 2011-10-15 1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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