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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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91 <"교육차원 체벌교사 해임은 징계권 남용"> 고려21 2011-10-25 161
6690 '아파트 분양계약해제' 소송..두 법원 엇갈린 판결 고려21 2011-10-24 154
6689 현직 때 뇌물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기소 고려21 2011-10-24 160
6688 대법 "입대 하루만에 숨진 훈련병도 유공자" 고려21 2011-10-24 166
6687 오자하나 탓에 업무정지... 이번 2만 공인중개사들의 반 고려21 2011-10-24 183
6686 음주운전에 경찰관 뺨까지 때린 40대 영장 고려21 2011-10-24 164
6685 "페이백 불이행하면 할부금 안 내도 된다" 고려21 2011-10-24 165
6684 음주측정 피하려 부는 시늉만..500만원 벌금형 고려21 2011-10-24 166
6683 손님 감전사 찜질방 직원들에 벌금형 <창원지법> 고려21 2011-10-22 171
6682 부산지법,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에 집유 2년 선고 고려21 2011-10-22 172
6681 '병든 소' 불법도축 업자ㆍ중개인 무더기 실형 고려21 2011-10-21 158
6680 "자전거 타다 주차차량 충돌..차주 책임없다" 고려21 2011-10-21 164
6679 "취재때 위법 행위 시키면 언론사도 책임" 고려21 2011-10-21 163
6678 "네가 신고했지" 보복폭행 10대 쇠고랑 고려21 2011-10-21 161
6677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처분 고려21 2011-10-20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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