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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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431 '점당 100원짜리 고스톱' 무죄<수원지법> 고려21 2008-09-12 212
2430 "의료비용 늑장 지급시 국가가 병원에 이자낸다" 고려21 2008-09-11 162
2429 방통위,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강화 고려21 2008-09-11 187
2428 중국산 갈비탕이 호주산 갈비찜으로? ‘꼼수’형 원산지 고려21 2008-09-11 158
2427 행정심판위원회 "미등록 장애인 채용사도 고용 의무 이행" 고려21 2008-09-11 156
2426 인천지검, 허위감정평가서로 거액대출 8명 기소 고려21 2008-09-11 237
2425 부산경찰 "우유 투입구에 열쇠두면 절도표적" 고려21 2008-09-11 227
2424 "범행현장 지문 보다 알리바이가 우선"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9-10 236
2423 행정심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려21 2008-09-10 233
2422 아파트 과다소음,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고려21 2008-09-10 251
2421 "XX신문 자폭하라" 경멸적 감정 표현… 모욕에 해당 고려21 2008-09-10 218
2420 음주단속 의경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 구속 고려21 2008-09-09 219
2419 총선후보 음주측정 거부해 면허취소 고려21 2008-09-09 221
2418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`당사자'로 참여한다 고려21 2008-09-09 207
2417 "폭리 악의없는 시가보다 높은 매매 정당"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9-09 24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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