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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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356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고려21 2008-08-21 183
2355 음주운전후 단속수치 조작 한은 간부 입건 고려21 2008-08-21 178
2354 버려진 메모지 조사 뺑소니 탄로 고려21 2008-08-21 191
2353 배달음식점 요지경..한 업소에 22개 `간판' 고려21 2008-08-21 161
2352 [법대로 사업하기]‘식품위생법’ 고려21 2008-08-21 199
2351 훔친 차에 훔친 물건 싣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고려21 2008-08-21 174
2350 친족관계 만으로,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 고려21 2008-08-21 181
2349 "미세균열에 의한 누수는 하자"<천안법원> 고려21 2008-08-20 185
2348 "임플란트 잘못됐다" 돈뜯은 50대 징역 4년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8-20 173
2347 전주지법, 인터넷에 변호사 비방 60대 벌금형 고려21 2008-08-20 176
2346 억지 진정·억지 소송에 판사들 괴롭다 고려21 2008-08-19 165
2345 고객계좌서 돈 빼낸 은행원 8년만에 검거 고려21 2008-08-19 174
2344 음주운전 급증, "관대한 자보약관도 문제" 고려21 2008-08-18 160
2343 "치아교정 부주의 의사에 벌금 500만원"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8-18 180
2342 상습 무전취식' 50대 노동자 구속<대구지검> 고려21 2008-08-18 17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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