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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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341 검찰, 공정위 고발 없이 `담합' 첫 기소 고려21 2008-08-18 175
2340 "무허가 건물 장기거주자 주민등록 해줘야" 고려21 2008-08-18 167
2339 지입제 마을버스 사업등록 취소정당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8-18 178
2338 車번호판에 가림막 설치,벌금형 선고<대구지법> 고려21 2008-08-18 172
2337 "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채무도 책임"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8-18 172
2336 찜통 더위 사망… '업무상재해' 어디까지 인정 되나? 고려21 2008-08-18 163
2335 이혼소송 중 외도… 간통죄 성립 안돼, 명백한 이혼의사 고려21 2008-08-18 180
2334 법원 실수로 경락허가 취소됐다면, 국가가 배상해야 고려21 2008-08-18 173
2333 헌재로 넘어간 ‘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’ ..상소권보장 침 고려21 2008-08-18 169
2332 법원 "논문 `저자 바꿔치기' 5천만원 배상" "허락없는 고려21 2008-08-13 183
2331 경찰 조서 진위' 놓고 檢-警 갈등 조짐 고려21 2008-08-13 169
2330 허위소송으로 토지공탁금 가로챈 일당 기소<청주지검> 고려21 2008-08-13 166
2329 금융사 위법행위에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 고려21 2008-08-13 152
2328 "교원 인사권은 학교장 권한"<서울고법> 고려21 2008-08-12 140
2327 <`주택.상가 세입자 보호' 문답풀이> 고려21 2008-08-12 15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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