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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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371 성(姓) 변경 `유→류' 1년간 4만명 고려21 2008-08-25 172
2370 아파트 공사방해 주민 10명 벌금형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8-25 155
2369 가벼운 교통사고후 장기입원은 `사기'<대구지법> 고려21 2008-08-23 155
2368 '알쏭달쏭' 법률용어에 민원인들 '황당' 고려21 2008-08-23 161
2367 "가맹계약 종료됐다면 옛 상호 쓰면 안돼"<전주지법> 고려21 2008-08-23 191
2366 <울산서 임대아파트 299가구 통째경매 '유찰'> 고려21 2008-08-23 164
2365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한 40대 집유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8-23 157
2364 1년간 60여차례 절도 20대 징역5년<청주지법> 고려21 2008-08-23 180
2363 "분사모기약에 불붙이다 입은 화상은 본인 과실"<전주지법 고려21 2008-08-23 220
2362 법원,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 6년만에 철수 고려21 2008-08-23 193
2361 무면허 운전 男 숨지게 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고려21 2008-08-22 163
2360 상권분석 잘못으로 가맹점 적자… 프랜차이저 책임없다 고려21 2008-08-22 199
2359 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,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 고려21 2008-08-22 202
2358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 청구… 공소기각해야 고려21 2008-08-22 206
2357 순직 소방관 애절한 사연에 국민 두 번 울다 고려21 2008-08-21 17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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