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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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401 자살 원인 제공 장교에 구상금 청구기각<부산지법> 고려21 2008-09-01 223
2400 대법 "자석 치료 자기원(磁氣院) 운영 불법" 고려21 2008-09-01 228
2399 "대리운전 사고, 車주인 배상책임 없다" 고려21 2008-09-01 219
2398 부산지법,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파면 취소 '기사회생' 고려21 2008-09-01 209
2397 대법 "야근 중 살해당했다면 `산재'" 고려21 2008-09-01 170
2396 "공무원 공짜 해외시찰 뇌물 아니다"<광주지법> 고려21 2008-09-01 185
2395 "통행 막아도 공공도로 아니면 무죄"<전주지법> 고려21 2008-09-01 185
2394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소홀한 의사, 2700만원 배상하라 고려21 2008-09-01 181
2393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962년産 고려21 2008-09-01 224
2392 중국, 뺑소니 외국인운전자에 징역 7년형 고려21 2008-08-29 210
2391 원청과 하청업체간 공사대금 결정에 영향 미칠 듯 고려21 2008-08-29 193
2390 권익위, 공무원 직위 사적사용 제한 검토 고려21 2008-08-29 205
2389 성매매 사용 건물임대한 30대 법정구속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8-29 178
2388 "공무 계속 인정되면 유공자 등록 마땅"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8-29 199
2387 산부인과 의사에 행패 치과의사 집유<울산지법> 고려21 2008-08-29 20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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