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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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46 택시기사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…법원 "해임 징계 정당" 고려21 2019-01-14 133
9345 음주 사고로 경찰관 지위 박탈 여경 시보, 행정소송서 패 고려21 2019-01-14 128
9344 '음주운전' 현직 판사,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고려21 2019-01-14 114
9343 자기가 신고해 놓고 "음주운전 못 봤다" 위증한 50대 고려21 2019-01-07 131
9342 술 취해 택시기사·동료 때린 경찰관…법원 "해임 정당" 고려21 2019-01-02 132
9341 “‘미성년자 성매매’ 경찰관 해임 취소” 法 결정 근거에 고려21 2019-01-02 129
9340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구속 고려21 2019-01-02 127
9339 음주단속 기준 0.03%로 강화…새해 바뀌는 도로교통 법 고려21 2018-12-31 129
9338 대법 "'음주측정'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고려21 2018-12-31 129
9337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사고 내고 돈 뜯은 자해공갈단 3명 고려21 2018-12-28 129
9336 검사들 줄잇는 ‘징계 불복 소송’…법무부 ‘입맛대로 징계 고려21 2018-12-20 133
9335 화물차서 기름 훔쳐 파면된 경찰관…항소심도 징역형 고려21 2018-12-20 132
9334 리베이트 받은 의사, 행정처분 취소 판결 사연은 고려21 2018-12-20 131
9333 예전 단속지침 어겼다며 음주 운전자에 '무죄'…경찰 반발 고려21 2018-12-18 127
9332 "내 차 들이받았다" 음주 운전자에게 덤터기 씌운 30대 고려21 2018-12-18 12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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