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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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01 음주·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구속 고려21 2018-10-29 130
9300 경찰,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추진 고려21 2018-10-26 134
9299 파면됐다가 행정소송 끝에 복직한 경찰관…강등 처분 고려21 2018-10-22 134
9298 지시 불이행으로 파면된 경찰관 복직…법원 "징계 과해" 고려21 2018-10-15 132
9297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…최초 적발시 '견책→감 고려21 2018-10-11 134
9296 대법 "검찰 불기소처분 통지,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" 고려21 2018-10-10 145
9295 '소음 함정' 근무 후 25년 만에 찾아온 난청…"공무상 고려21 2018-10-01 140
9294 자동차와 다른 '자전거 음주단속' 어떻게 진행되나 고려21 2018-09-28 127
9293 "'업무상 민원 유발·지시 불복종' 공무원 해임 부당" 고려21 2018-09-27 137
9292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유죄 판결 잇따라 고려21 2018-09-27 149
9291 음주사고로 기소 상태서 또 만취 음주사고…60대 징역 1 고려21 2018-09-21 137
9290 "재범 위험성 높아" 다섯 번째 음주운전한 50대 법정구 고려21 2018-09-21 141
9289 '급성 심근경색 사망' 운전학원 강사…법원 "업무상 재해 고려21 2018-09-17 140
9288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…"업무상 재해" 판 고려21 2018-09-17 137
9287 수원지법 "가짜 수업일지로 강사료 챙긴 교사 파면 타당" 고려21 2018-09-17 13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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