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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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41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9월 출범…진정접수 90일내 조사할지 고려21 2018-06-28 151
9240 '주말 부부' 남편, 새벽 출근길 고속도로서 사고…"업무 고려21 2018-06-28 150
9239 “부실 보고-‘을’에게 돈 차용 법원 공무원 해임 정당하 고려21 2018-06-28 152
9238 "전날 마신 술이 덜깨서" 상습 음주운전 50대 '구속' 고려21 2018-06-28 147
9237 알고 지낸 피의자와 투자거래 수사관…법원 "해임은 지나쳐 고려21 2018-06-25 137
9236 집행유예 중 6번째 무면허·음주운전 '징역 6월' 고려21 2018-06-25 152
9235 90대 노인, 산재연금 타내려 배우자 사망 3일전 '허위 고려21 2018-06-25 140
9234 업주 회식에 자원해 참석 후 귀갓길 사망…법원, 산재 불 고려21 2018-06-18 148
9233 軍,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…2회 음주운전시 해임·정직 고려21 2018-06-18 153
9232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…법원 "음주운전 아니다" 고려21 2018-06-18 155
9231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…재활급여·간병급여 신설 고려21 2018-06-11 155
9230 "음주운전했다고 해임은 지나쳐" 소송 낸 경찰관 패소 고려21 2018-06-11 171
9229 법원 “月 70시간 초과근무 암사망 경관…순직 아니다” 고려21 2018-06-11 155
9228 점심 먹으러 가다 다치면… 구내·지정식당 아니라도 산재 고려21 2018-06-11 181
9227 토지 수용 보상에 불만...불 지른 80대 검거 고려21 2018-06-04 1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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