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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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331 군수에게 뇌물 전달하면서 일부 '배달사고'…法 "해임 정 고려21 2018-12-17 130
9330 담임교사 성희롱한 고교생 출석정지 10일…"징계 합법" 고려21 2018-12-17 122
9329 법원 "행정처분 사유, 일부 부적합해도 나머지 정당하면 고려21 2018-12-17 122
9328 세번째 음주운전 20대 男 항소심서 결국 법정구속 고려21 2018-12-17 122
9327 ‘윤창호법’ 내일부터 시행…음주운전 처벌 강화 고려21 2018-12-17 123
9326 법원, 반도체 가공공정에 직접 참여 안해도 ‘업무상 재해 고려21 2018-12-10 117
9325 김종 '체육농단' 지시 따른 공무원…법원 "견책 징계 취 고려21 2018-12-10 118
9324 30대 운전자 입건, 혈중알코올 0.090%였는데 '취소 고려21 2018-12-10 120
9323 ‘윤창호법’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려21 2018-12-10 121
9322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운전 50대 ‘징역 8월’ 고려21 2018-12-10 128
9321 대법원 "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 기준은 판결 아닌 적발 고려21 2018-12-03 130
9320 산불진화경진대회 후 무릎부상 대원…법원 "요양급여 거부 고려21 2018-11-26 121
9319 "제주예래단지 토지 수용재결은 무효"…토지주 반환소송 승 고려21 2018-11-26 130
9318 제주지법 "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징계는 정당" 고려21 2018-11-26 129
9317 "부모에 차 보내서 운전 안할것" 속인 음주·무면허 운전 고려21 2018-11-26 12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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