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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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361 '면허 취소 수준'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검사 불구속 고려21 2019-02-25 128
9360 '혈중알코올농도 0.321%'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 고려21 2019-02-25 127
9359 법원 "음주 다음날 출근길 사망사고 낸 군인, 강등징계 고려21 2019-02-18 130
9358 누명 벗고 복직한 경찰…법원, 2심서 “해직 기간 상여금 고려21 2019-02-11 127
9357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공무원…법원 "해임 정당" 고려21 2019-01-28 133
9356 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'꽈당'…법원 "출퇴근 재해 인 고려21 2019-01-28 131
9355 대법 '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' 운전직 공무원 면허취소 고려21 2019-01-28 130
9354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뺑소니…나흘 만에 현직 검사 두 명 고려21 2019-01-28 145
9353 '무면허 음주운전에 자리바꿔치기' 30대男 '징역 1년' 고려21 2019-01-28 132
9352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..法 "업 고려21 2019-01-21 131
9351 야간근무 시간에 음주사고 낸 순경, 법원 "면직 정당" 고려21 2019-01-21 134
9350 면허 취소 정지로 바꿔달라 주장한 의사 2심도 패소 고려21 2019-01-16 142
9349 경찰 속이고 상습 무면허·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4개월 고려21 2019-01-16 130
9348 9차례 음주운전 적발…누범기간 또 운전대 잡은 40대 구 고려21 2019-01-16 136
9347 법원 "1년간 신입 성희롱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" 고려21 2019-01-14 13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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