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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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576 교통사고 누명 벗으려다 명예훼손 고려21 2007-03-15 295
1575 "현행범체포요건 미비"… 구속영장 잇단 기각 고려21 2007-03-06 441
1574 '음주운전 발뺌' 벌금 대신 철창신세 고려21 2007-03-06 333
1573 "결혼예물, 이혼때 안돌려줘도 된다" 고려21 2007-03-06 325
1572 "법령 따른 직권면직,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" 고려21 2007-02-26 336
1571 벌과금 미납자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 고려21 2007-02-22 334
1570 춘천지법 "거짓말탐지기 검사 엄격해야" 고려21 2007-02-20 325
1569 "`2차 부상' 사망시 최초 가해자 30% 책임" 고려21 2007-02-20 329
1568 "차 빼려고 6ｍ 몰아도 음주운전"…벌금 150만원 고려21 2007-02-20 368
1567 회식 길 사고, "대신 운전해도 업무상 재해" 고려21 2007-02-20 348
1566 "성형수술전 설명 미흡…위자료 줘야" 고려21 2007-02-14 353
1565 "충격 경미했다면 뺑소니 아니다" 고려21 2007-02-13 340
1564 개인파산·면책신청절차부터 엄격히 고려21 2007-02-12 383
1563 주차단속피하려 잔머리 굴렸다 벌금형 고려21 2007-02-07 430
1562 4년간 무면허음주 이번엔 실형 고려21 2007-02-07 38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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