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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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"이의신청", 7일(최단기간)만에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(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... ※ "행정심판" 청구는 청구 "취하" 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♣ 고려21 2010-04-30 1067
76  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"이의신청" 및 "행정심판" 청구 후 7일(★★★★ 40일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 중)만에 이의신청 결과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 ★★★★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들 중 최단기간(만 7일) 면허취소 구제 사례(전국 최초/ 유일) !!!!! 고려21 2010-04-30 891
75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승소(일부 인용,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♣ 일용직 근로자 ♣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♣ 고려21 2010-01-06 3153
74  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 재결기간 연장(사유 :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) 후, 2010년 첫번째로 "일부 인용" 재결(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사건 입니다 ^^ 고려21 2010-01-06 993
73   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"재결서"(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) 수취(2010.01.14<목>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01-14 852
72 ■ 0.120 % 음주운전,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"이의신청",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(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... ※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는 계속 진행("답변서" 수령 등) ♣ 강원도 ♣ 고려21 2009-12-30 1267
71   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사건 "재결"(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, 2010.02.02<화>) ...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※ 기간 중, 행정심판 청구 계속 진행에 따른 "보충서면" 제출 완료(2010.01.06<수>) 고려21 2010-02-03 920
70    ★★★★ 음주수치 0.120 %, 운전경력 11년 6개월,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전력 有,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전력 1회, 교통법규위반 전력 19회 등 ★★★★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"재결서" 수취(2010.02.16<화>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02-16 758
6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 ... ※ 8.15 광복절 등 특별사면 단행되는지??? ♣ 안경원 운영 안경사★★★ ♣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♣ 고려21 2009-06-19 2083
68  피청구인(제주 지방경찰청장)의 "답변서" 수취 =>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... ※ 8.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 및 대상 등 정부 발표(2009.08.11<화>) 고려21 2009-08-12 1072
67   "보충서면" 제출 ... ※ 8.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인(2009.08.15<토>) 고려21 2009-08-18 1057
66    행정심판 청구사건 "재결"(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, 2009.08.25<화>) ...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고려21 2009-08-26 1035
65     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"재결서"(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) 수취(2009.09.02<수>) ... "행정심판" 종료 ... "재결서" 수취 즉시 운전 가능 ... ※ 8.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서 면허벌점 " 0 "점 및 교통소양교육 "면제" 고려21 2009-09-02 1101
64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청소년보호법 위반) 영업정지 2개월 => 영업정지 구제 ① "행정심판" 청구 ② "집행정지 신청", 각 절차 진행 중 ...... ♣ 서울특별시★★★★ ♣ 고려21 2009-03-19 1489
63  ②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, 2009.03.24<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09.03.27<금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09-03-27 121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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