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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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326 "9·15 정전사태 책임공무원 징계 처분 정당" 고려21 2014-10-31 151
8325 중앙행정심판위 "원산지착각 우려없는데 과징금부과는 잘못" 고려21 2014-10-31 149
8324 자해공갈단, 생계형 무면허 운전자만 노렸다 고려21 2014-10-29 159
8323 청주지검, 불구속 송치 무면허·음주운전자 12명 구속 고려21 2014-10-29 154
8322 법원 "교통사고 후유증 자살…재해사망보험금 줘야" 고려21 2014-10-28 152
8321 경기도,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㎡ 토지 수 고려21 2014-10-27 145
8320 "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어긴 의·약사 면허취소 2년" 고려21 2014-10-27 155
8319 대법원 행정소송도 장기미제 늘어… 작년 2배 증가 고려21 2014-10-27 155
8318 "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" 고려21 2014-10-27 149
8317 무단 횡단 사망사고 운전사 1심 뒤집고 무죄 고려21 2014-10-27 163
8316 "음주운전일까 아닐까…경찰도 헷갈려요" 고려21 2014-10-24 152
8315 법원, "성희롱 발언 여청과장, 감봉1월 처분 정당하다" 고려21 2014-10-23 151
8314 술 취해 수업 방치한 교사…법원 "파면 정당" 고려21 2014-10-23 148
8313 음주단속에 차 버리고 줄행랑…50대 운전자에 영장신청 고려21 2014-10-23 147
8312 국방부, 군 복무 중 사망 순직 여부 심사기구 운영 고려21 2014-10-22 16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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