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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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231 고법 “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면허정지 정당” 고려21 2012-08-23 151
7230 법원, 부실수사 근거한 복지부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‘취소 고려21 2012-08-23 166
7229 서울지방경찰청, 오늘 밤 음주운전 집중단속 고려21 2012-08-23 161
7228 "아동 엉덩이 만지는 애정표현도 성추행" 고려21 2012-08-23 149
7227 고법 "오장풍 교사 해임 정당"...1심판결 뒤집어 고려21 2012-08-22 154
7226 음주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고려21 2012-08-22 154
7225 대법 "중개업자에 전세금 떼이면 협회가 보상" 고려21 2012-08-22 154
7224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찰관 1계급 강등 고려21 2012-08-21 158
7223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, 차량 돌진 40대 구속 고려21 2012-08-21 150
7222 부산경찰, '손목치기' 30대 사기범 구속 고려21 2012-08-21 154
7221 숨긴 치료기록,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 고려21 2012-08-21 148
7220 부르면 달려가는 소방관들 '순직 차별'에 두 번 운다 고려21 2012-08-20 152
7219 경찰관 매수하려던 음주운전자 벌금형 고려21 2012-08-20 157
7218 일산경찰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사고 '물의' 고려21 2012-08-20 162
7217 변호사 자격 취소된 전직 변호사가 수천만원 수임료 받아 고려21 2012-08-20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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