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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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141 "軍 복무중 유독물질 취급 사망,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2-07-17 158
7140 전경 가혹행위 막지못한 경찰관 감봉 적법 고려21 2012-07-17 162
7139 "급식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정당" 고려21 2012-07-17 160
7138 대법 "고용계약 없어도 접대부 알선은 불법" 고려21 2012-07-17 171
7137 "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어도 위증은 위증" 고려21 2012-07-16 160
7136 대법 "무면허 음주운전 하나의 행위로 처벌" 고려21 2012-07-16 159
7135 "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, 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2-07-16 166
7134 술집주인 때리고 등치고…전과 65범 주폭 구속 고려21 2012-07-13 152
7133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차량 몰수...논란 예상 고려21 2012-07-12 152
7132 법원 "환자에 수술위험성 설명 안했다면 배상해야" 고려21 2012-07-12 153
7131 음주운전 20년간 4배 늘어 고려21 2012-07-12 140
7130 "지혈 부실로 뇌손상 됐으면 병원 배상 책임" 고려21 2012-07-12 150
7129 <야간근무 계산방법 달라 병역법 유무죄 갈렸다> 고려21 2012-07-12 151
7128 엎어 재운 영아 '급사증후군'으로 숨진 사건… 어린이집 고려21 2012-07-12 149
7127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 고려21 2012-07-12 15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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