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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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27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 고려21 2012-07-12 155
7126 법원, 무면허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고려21 2012-07-11 159
7125 처분목적 다른 행정처분은 따로 전심절차 거쳐야 고려21 2012-07-11 163
7124 군 복무 때 '개 학대'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고려21 2012-07-10 158
7123 '수입인지 장사' 법원 직원에 징역3년 선고 고려21 2012-07-10 158
7122 대법 "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" 고려21 2012-07-10 154
7121 성희롱·금품수수 경기도 공무원 2명 '해임' 고려21 2012-07-09 155
7120 전북교육청, 교감 폭행 교장 파면 고려21 2012-07-09 161
7119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고려21 2012-07-09 164
7118 자전거 과속ㆍ음주운행하면 처벌받는다 고려21 2012-07-09 156
7117 "음주운전 사고 조선동포 출국명령 정당" 고려21 2012-07-09 155
7116 대전지법 "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해임 정당" 고려21 2012-07-09 160
7115 법원 "17년전 軍복무 부상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2-07-06 158
7114 '도가니' 인화학교 前행정실장에 징역 12년 고려21 2012-07-05 155
7113 경찰,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음주단속 고려21 2012-07-05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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