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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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216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고려21 2012-08-17 147
7215 대법 "연쇄추돌 최초사고자 후미사고 면책 안돼" 고려21 2012-08-17 158
7214 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 장착 고려21 2012-08-17 158
7213 대구 중학생 자살..학교법인 등 배상책임 고려21 2012-08-16 153
7212 제주 비위 공무원 ‘솜방망이’ 징계 논란 고려21 2012-08-14 155
7211 “선임병의 상습 구타⋅가혹행위로 자살하면 순직 고려21 2012-08-14 155
7210 해경 수상레저면허증, 신분증 구실 못해 고려21 2012-08-14 155
7209 "업체서 받은 돈 공적으로 써도 뇌물" <창원지법> 고려21 2012-08-13 152
7208 법원 "공보의 의료사고 국가에 배상책임" 고려21 2012-08-10 158
7207 "명절 선물도 포괄적 뇌물 해당"<창원지법> 고려21 2012-08-10 159
7206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 고려21 2012-08-10 164
7205 법원 "국가 수용토지, 용도 없어지면 돌려줘야" 고려21 2012-08-09 164
7204 대법 "일회성 경징계 근로계약 해지사유 아니다" 고려21 2012-08-08 164
7203 "도로공사로 인한 전신주 이설비 한전 부담해야" 고려21 2012-08-08 163
7202 "신문배달원도 법적 근로자" 행정심판 고려21 2012-08-06 1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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