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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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71 상습음주운전 차량몰수 방침…찬성 55% vs 반대 43% 고려21 2012-07-24 161
7170 인천지법, 사건기록 위조 경찰관 징계 적법 고려21 2012-07-24 163
7169 "탈북자, 유공자법과 국군포로법 동시 수혜가능" 고려21 2012-07-23 160
7168 대전지법, '만취폭행 부장판사' 징계 검토 고려21 2012-07-23 166
7167 징계 반발한 법원 직원 행정소송 패소 고려21 2012-07-23 163
7166 "호흡측정보다 5배높은 채혈결과로 면허취소 부당 고려21 2012-07-23 163
7165 '무면허 음주운전'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 처벌 고려21 2012-07-23 163
7164 알코올농도 0.428% ‥경찰관이 `만취 운전' 고려21 2012-07-23 163
7163 "軍 복무 중 '루푸스'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2-07-23 159
7162 서울경찰, 주3회씩 음주운전 집중단속 고려21 2012-07-23 161
7161 "軍 특수임무 중 부상, 자료 없어도 공상 인정" 고려21 2012-07-23 159
7160 법원 `군복무 스트레스 정신질환' 유공자 인정 고려21 2012-07-20 160
7159 <인천 영종도는 음주운전자들의 `무덤'> 고려21 2012-07-20 156
7158 법원 "산사태 위험지 아파트 건설 불허가는 정당" 고려21 2012-07-20 162
7157 "임신중독증 사망…의사 30% 배상책임" 고려21 2012-07-20 1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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