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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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86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고려21 2012-07-31 168
7185 대법 "대입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" 고려21 2012-07-31 159
7184 무단횡단 제지하는 여경 폭행한 40대 구속 고려21 2012-07-30 161
7183 "군 복무중 백혈병..의학 증명 부족해도 유공자" 고려21 2012-07-30 161
7182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이메일로 받아본다 고려21 2012-07-30 169
7181 음주측정 요구한 경찰관 폭행 30대 구속 고려21 2012-07-28 163
7180 손님이 요구해도 노래방 술 판매는 유죄 고려21 2012-07-28 156
7179 `문중 일 소홀했으니 족보 사라' 8천명에 사기 고려21 2012-07-27 154
7178 부산시-사상구, '노점상 행정대집행' 책임 공방 고려21 2012-07-27 156
7177 "저축은행 불법대출' 속이고 검찰 발신번호 조작 고려21 2012-07-26 161
7176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행일 이전 범죄에도 적용 고려21 2012-07-26 156
7175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고려21 2012-07-26 155
7174 "오락실 단속 경찰 20억 수수" 음해 30대男 구속 고려21 2012-07-25 159
7173 유서에 `업무 스트레스'…"공무상재해 아니다" 고려21 2012-07-25 160
7172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조성 사업 토지수용재결 완료 고려21 2012-07-24 1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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