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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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96 "운전 중 모든 영상기기 시청 안돼"…위반시 7만원 범칙 고려21 2012-06-28 166
7095 법원 "병가 핑계 해외골프 공무원 파면 정당" 고려21 2012-06-28 177
7094 경찰 `안전띠 미착용·휴대전화 사용' 집중 단속 고려21 2012-06-28 170
7093 음주 단속에 '앙심' 경찰서 흉기 난동 고려21 2012-06-26 170
7092 목포해경, 30대 만취상태 음주운항 선장 검거 고려21 2012-06-26 171
7091 대전지법 "인사명령 불복 공무원 징계 정당" 고려21 2012-06-26 169
7090 "軍복무중 자살기도자도 유공자 인정 가능" 고려21 2012-06-26 173
7089 신호대기중 잠잔 3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10월 고려21 2012-06-25 182
7088 국가유공상이자(장애있는 국가유공자)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 고려21 2012-06-25 164
7087 권익위 "LH,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" 행정심판 결정 고려21 2012-06-22 159
7086 '노후 건물' 年數로 판단 못한다 ... '준공 20년' 고려21 2012-06-21 170
7085 여가부 "청소년 PC방·노래방 출입금지 사실아냐" 고려21 2012-06-20 158
7084 법원 "경마비위 기수 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2-06-20 180
7083 검사시절 기소사례금 받은 변호사 유죄 고려21 2012-06-20 159
7082 업무정지중 후배한테 병원 맡기고 '부당청구' 고려21 2012-06-19 1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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