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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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036 상습 음주운전 징역형 고려21 2012-05-14 150
7035 공무원-업자 거래 "뇌물단정 못하면 무죄" 고려21 2012-05-14 149
7034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고려21 2012-05-12 157
7033 법원, 강정마을 집회금지 효력정지소송 기각 고려21 2012-05-11 150
7032 서울고법, PPC주사제 면허정지 취소 판결…복지부 '敗' 고려21 2012-05-09 164
7031 고법 "성희롱 사실 유포 학생 고소한 교수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2-05-08 153
7030 70대 농부,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법정구속 피한 이 고려21 2012-05-08 152
7029 법원, 관세법 위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는 '정 고려21 2012-05-08 150
7028 경북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'전국 1위 고려21 2012-05-08 151
7027 음주운전 면허취소 예외없다 고려21 2012-05-08 151
7026 뺑소니 사망사고 신고자..알고 보니 범인 고려21 2012-05-07 147
7025 '장애인이 만들었다' 60억 생필품 사기단 적발 고려21 2012-05-07 148
7024 출소 3일만에 '너 때문에 감방갔다' 공갈범 구속 고려21 2012-05-07 148
7023 음주운전, 성매매, 공금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공서 적 고려21 2012-05-04 159
7022 뇌물 전달자·수뢰자 재판 진행중이라도 증뢰자에 대한 공소 고려21 2012-05-04 15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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